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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의도풍향계] 코로나 위기 속 막 오르는 9월 정기국회…관전포인트는?

2020-08-30 0 Dailymotion

[여의도풍향계] 코로나 위기 속 막 오르는 9월 정기국회…관전포인트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주 화요일,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코로나 확산 우려로 국회가 폐쇄되면서 의사일정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는데, 국회는 우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'코로나 사태' 속 막 오르는 정기국회, 관전포인트를 박현우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 보이는 건물, 소통관입니다.<br /><br />올해 4월 개관한 국회 내 건물인데, 출입기자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.<br /><br />저도 매일같이 이 곳으로 출근을 했었는데, 코로나 확산 우려에, 또 폐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주에는 한 번도 가질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긋지긋하던 일터였는데 일주일 안갔다고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게,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소통관뿐만 아니라,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주요 건물이 사흘간 폐쇄가 됐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 폐쇄된 이후 두번째라고는 하지만, 그 우려와 파장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는 그야말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다른 장소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국회의원들은 전국 팔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."<br /><br />상임위와 각 정당의 지난주 목요일 이후 일정은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'코로나 재확산' 차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기, 또 정기국회 준비로 한창 바쁜 때, 국회가 말그대로 '올스톱' 된겁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일.<br /><br />정치권은 각자의 방법대로 적응을 해나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의 퇴임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중계하며 실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진행했고,<br /><br /> "(당 대표로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있다면…)2020년 총선을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. 국민들이 평가를 잘 해주셔서 많은 의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."<br /><br />통합당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해, 이틀 연속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제부터 세 차례 화상회의를, 네차례 하는구나… 생각했던 것보다 시스템도 안정돼 있고 옆에서 회의하는 것과 별반 다를바가 없는 것 같아서…"<br /><br />국회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'셧다운'이 앞으로 또 언제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다음 달, 그러니까 모레부터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면, 다수가 모이는, 대면 회의가 더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비해 우선 국회는 각 상임위와 각 정당의 의원총회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해 두자는 건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들이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합의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."<br /><br />사실 상임위나 각 정당 별 주요 회의의 출입 인원은 50명 이하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, 화상회의 등 시스템 도입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의원 300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본회의 입니다.<br /><br />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국 하원 의회의 본회의장 모습입니다.<br /><br />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의회는 마이크를 사이에 두고 앉아 침을 튀기며 벌이는 격렬한 토론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, '코로나 시국' 이후, 이처럼 본회의장 입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도 이처럼 굳이 본회의장에 가지 않더라도, 원격 표결 등을 통해 법안 처리 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행법이 걸림돌인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국회법에는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의 표결, 즉 원격 표결은 불가능한건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고, 국회의 비대면 표결을 위한 '비대면 국회법'도 발의를 했습니다."<br /><br />정기국회의 첫번째, 그리고 핵심 관전 포인트는 이처럼 '코로나 대응'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그 밖에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다툴 쟁점으로는 공수처와 부동산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 "결국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. 법률 개정밖에 없고요."<br /><br /> "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공수처장 추천은 그렇게 서두르면서, 정작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무슨 이유로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까."<br /><br />또, 6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관전 포인트,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도 빼놓을 수 없겠죠.<br /><br />올해도 역시 야당 대 정부·여당의 불꽃튀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올해 국감장에는 또 어떤 이색 소품이 등장할지, 또 어느 의원이 '국감 스타'로 떠오를지 등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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